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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이 판단을 내려 이용정지 결정을 하는 것은 폭력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군대는 국가의 폭력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대해 "징병제도의 문제점,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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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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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깡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 <조폭마누라>로 이어지는 '깡패 영화' 성공의 대열은 한국이 '깡패 국가'라는 나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알리바이로 손색이 없는 탓이다. 아무리 코미디로 포장되고, 우정으로 미화되었다 해도 깡패의 은근한 매력에 '넘어가는' 관객의 대열 앞에서 나는 두려움를 느낀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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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0-09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운동, 노동자, 병역거부, 저항, 할머니, 설득,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이주, 세력,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건의하여, 장관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통윤은 인터넷에서 ‘국가에 의한 검열’을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등이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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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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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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