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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의 기능을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는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이 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훼손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오랜 외국생활에 시달리는 제 영혼의 외로움을 멀리서 달래 주었던 제주의 그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그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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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테러방지법 반대 - 시위 참가자 중 2인 벌금명령(담당 이주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정보위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해 11월 1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시위 이후, 테러방지법의 국회 정보위 통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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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의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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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광장의 감동을 경험한 시민들은 더 이상 '광장민주주의'의 퇴보를 용납하지 않을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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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02-723-4250) 날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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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1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반도, 인도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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