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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45개 단체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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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5호)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주간 시작

... 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이 '사회·정치사적으로 본 1991년 시대상황과 유서대필 사건'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준영 씨가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검찰, 사법부의 역할'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연철 변호사가 '유서대필 사건에서 필적 감정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염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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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정치, 진상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하며, 여론을 만들어 가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더욱이 자본이 거대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집회시위를 통해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룬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를 경찰차로 에워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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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화문, 노동절,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2003/10과 2004년 4월 15일의 인권위 결의안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립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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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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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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