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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은 사건관련자들의 전원 석방. 그러면 사형만 아니었다면… 김태일 감독이 3년 전 인혁당의 진실 찾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직면한 문제는 침묵이었다. 인혁당 관련자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자칫 오해소지가 많다는 등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후 감독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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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발효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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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 고, 아기는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라이베리아 보미카운티 출신 여성의 증언을 통해서 전쟁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국제 앰네스티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1여 년의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당했다"며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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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성폭력, 이라크, 진실, 피해, 국제, 감옥, 나이, 서울역, 경찰, 정당, 권리, 재생산, 평화협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으려했던 신귀영 씨. 지난 6월 10일 대법원이 '신 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리자, 신 씨 가족은 다시금 나락으로 추락하는 심경을 맛봐야했다. '조작간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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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진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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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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