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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정리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된 전문가들의 해석도 상반되는데 희명합동법률사무소는 "계약서의 내용이 물적 자산의 개별적인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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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1호)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 이는 92년 2백75명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 47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관련자 53명 등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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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탄압, 저항, 정리해고,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동자 대학살…자본과 정권, 노동자에 선전포고 대우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 발송(2/16)…노동자들, 부평공장에서 농성투쟁 돌입(2/17)…정부, 부평공장에 경찰력 투입해 농성자 강제 해산하고 노동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꿇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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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연대투쟁에 동참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의 정리해고에 맞서 3년 넘게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로 지난해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포철측이 계속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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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반대를 주장하며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창원지법이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리해고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파업중단 명령 내려(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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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민영화, 장기수,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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