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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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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각 노동의 또는 정무 2장관실내 여성 고용 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그 아래 직장내 성폭력 전담 기구와 신고 센터를 설치, 구제 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용자측은 취업 규칙, 사규, 단체 협약 등 성폭력 예방과 벌칙 조항을 두며, 연수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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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고용,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정책,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금융,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강화로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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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지역,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여성 성폭력 문제를 재조명하게 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광주특별법에 이어 의문사, 제주 4․3 특별법의 제정은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의 농성을 비롯한 집요한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들 법률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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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해찬 교육부 장관,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 발송키로/ 직장 성폭력 상담, 작년에 비해 2.5배 증가/ 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 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법무부, 구금자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대폭 확대 ◆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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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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