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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 군을 제대한 안 씨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제대 후의 통화내역과 모든 행적을 제시하고 있어 불법·도청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연행자인 박현정(출판사 '연구사' 직원)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홍교선(책갈피 대표)씨의 자료수집을 도와준 바 있지만 IS 관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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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불법,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리조차 행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불법'이었다고. 맞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법을 어기는 길뿐이라는 점을 그들은 끝내 감췄다. 한편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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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파업권, 권리, 생존, 법,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거를 위해 불심검문은 늘상 있다”고 말했다. “불심검문을 거부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이는 불법 아니냐”는 물음에, 부형사라고 밝힌 그는 “폭행을 왜 하겠냐”면서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런 ‘폭행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홍진표 씨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폭행한 사실만으로 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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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전시관에서 철거돼 10일, 프랑스 정부, 교육개편안 철회 10일, 검찰, 피의자 구속시 불법 여부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특별지시 11일, 국방부, 한미행정협정 시설분과위에서 공문발송, 미군에 부산 미군전용부두 개방 요청 12일, 교육부, 9월전 대규모 통폐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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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정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임박했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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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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