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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기적 혹은 영구적 재정착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단일이주지원과 부동산획득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t)’의 제정으로 강제퇴거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강제퇴거에 앞서 이주비 지원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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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억압되는지 충분히 드러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쏟아졌던 부동산·개발 관련 정책들이 우리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 가진 자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아왔다. 그가 했던 활동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누구라도 할 것이며, 조금 더 잘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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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에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가령 거주지에서 밀려나 이주비 보조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정책과 개발계획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가 모든 발전계획,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적용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불평등지표, 빈곤지표, 성평등관련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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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1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밥

  ...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를 통해 2%부자들에게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이득을 통째로 가져다주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수당, 아동양육비, 노인돌보미 등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삭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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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8-12-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대통령, 권리, 최저임금, 경제, 일자리, 기업, 생명, 체제, 활동가, 평화, 정책, 물가, 4대강, 가족, 감시, 교육, 국회, 노동, 노동권, 노인, 뉴스, 생명권, 여성, 임금, 장애인, 전쟁, 지역, 촛불, 헌법재판소, 교육권, 청와대, 이야기, 무시, 이라크, 국가, 러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기준을 올려 납세의무자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 세액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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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이명박,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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