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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0/30), 서울지법은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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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제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비대한 경찰력의 권한 분산의 방향과 함께 검찰, 국정원, 경찰이 서로의 권한을 나눠먹는 방식이 아닌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공안기구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일 다시 시작된 월담 난장 봄이 되면서 월담 난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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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세월호, 대선, 행진,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권리, 정부, 혐오,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국가, 재해,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역사, 노동절, 전환,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를 통과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실은 전했다. 정보위원회 통과안 가운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게다가 심사소위는 국정원장의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장관·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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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금조발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02년 국정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많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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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뜨거운 여름햇살이 시들해질 무렵,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아래 발전위)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자에게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존재는 때때로 좌절과 무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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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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