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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법을 180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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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6호)

세계의 인권〈11〉 기아

굶주린 어머니와 배고픈 아이

... 기아 속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나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 결과, 질병과 열악한 위생시설, 영양의 부조화, 과도한 노동 요구(성인에게나 아동에게나),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현실을 낳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기아와 영양실조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기아에 대한 공동의 대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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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아동, 북한, 질병, 출산, 교육, 노동, 뉴스, 안전,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부모, 빈곤,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노조가 없어야 홀트가 산다?/에바다 복지회, 재단퇴진이 관건이다/연중기획-국내 장애우복지시설 현황과 탈시설화를 위한 개선책/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우 김은경씨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필요해요"/번역연재-미국 장애우 운동사/장애우와 무관하지 않은 노동법 개정등 66쪽. 값 5천원 □ 한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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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보호시설을 증설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유교 전통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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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애우복지공장/정책-특수교육 발전방안에 거는 기대/연중기획 '21세기 장애우복지의 과제, 탈시설화 /장애우의 세상형편-사회복지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이다 등 65쪽 3천원 □ 참여연대 회원통신 97년 1월호-참여연대(796-83764) ·주요내용: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우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역사, 탄압, 피해, 안기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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