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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마당에 ‘냉각기간’ 때의 쟁의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이 전노대 등을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중인 것에 대해 “이미 ILO에서 규약에 맞게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인정되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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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호)

  단체탐방 21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민중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 인은 광주에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한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대대장급까지를 고발하는 바이므로, 검찰은 이러한 고발인 및 우리 국민의 절실한 요청 등을 충분히 참작함과 동시에 이 고발에 대한 수사가 역사상의 중대한 책무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의무임을 깨달아 공소시효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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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정부, 대통령, 학살, 검찰, 서울역, 피해자, 불처벌, 다짐, 질문, 이야기, 조직, 피해, 미국, 연합, 진상

• 인권하루소식 (79호)

  AI, 김형렬 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가 15일 검찰에 기소된 김형렬(21세, 진보저널사)씨가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AI 국제사무국은 지난해 말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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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여 구둣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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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를 겨냥하고 검찰을 넘어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며 적대적 행보를 이어간다. 거대양당 모두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여전히 자신과 다른 정치세력을 적대화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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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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