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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12일 검찰기자실에서 다음의 자료를 배포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를 입수, 전문을 싣는다. 공안 검찰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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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마당에 ‘냉각기간’ 때의 쟁의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이 전노대 등을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중인 것에 대해 “이미 ILO에서 규약에 맞게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인정되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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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호)

  AI, 김형렬 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가 15일 검찰에 기소된 김형렬(21세, 진보저널사)씨가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AI 국제사무국은 지난해 말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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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여 구둣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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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를 겨냥하고 검찰을 넘어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며 적대적 행보를 이어간다. 거대양당 모두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여전히 자신과 다른 정치세력을 적대화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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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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