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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1968년 박정희 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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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엄연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네이스는 단지 교육정보망에 그치지 않고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선언문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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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 교육부, 정부, 발전,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됐다고 비판받자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갖고 있었다"고 말 바꿔(6.9)/ 미 '기업감시' 등 3개단체, 미 정부로부터 6억8천만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권 따낸 벡텔의 정치권 연계 등 각종 문제 파헤친 보고서 지난 5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6.9)/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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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에 부단히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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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5/29). 그러나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100여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사실상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5/30). 3. 얼마나 죽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건가 동대문운동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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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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