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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에 부단히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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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5/29). 그러나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100여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사실상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5/30). 3. 얼마나 죽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건가 동대문운동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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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집적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될 네이스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현행 네이스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의 관점과 원칙은 무시한 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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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네이스의 시행을 통해 구축될 정보감시사회는 엄청난 인권재앙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 인권침해 범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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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하게 침해하고 있다. ■ 유해정(토론) : 행형개혁의 전제는 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참여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3자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제3자 위원회는 교정문제만을 특화해 다루는 기관으로 수용자들의 구제요청을 심사·해결하고 교정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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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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