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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에서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는 거친 것이므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주장의 진위와 법리판단 주장을 모두 무시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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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재발되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책임만 지면 됐지, 그 사람이 건우인지 아닌지, 즉 처벌의 정당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나쁜표 제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 아이에게 나쁜표를 주는 일이지만,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에 대한 사법적 심판 행위를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사법적 심판에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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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청소, 감시, 이야기, 권력,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서 만난 나 - ‘인문학적 여행’을 꿈꾸다

  ... 손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과격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설파했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경제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전제’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 사이의 진실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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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현안대응팀 상임활동가 2005-04-15

  인권키워드

  중국, 사상, 집, 인권교육, 광장, 사랑방, 청소년, 공부방, 경찰, 자본주의, 진실,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공산주의, 권력, 한국, 이주,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자인 김정아 씨가 제기한 주요 논점 ▲탈북자는 난민인가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 ▲개임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발제를 하고 집중 토론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평소 북인권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계기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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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 침해일 뿐 아니라 동등하게 화장실을 갈 권리를 빼앗음으로서 접근권을 침해한 권리침해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적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복지센터 측은 편의연대의 현장실사와 함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ㄱ씨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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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편의증진법, 접근권, 욕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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