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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에 편향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전체 저술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라며, 특히 "그 저술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김일성 장례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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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을 보장하는 것이 HIV/AIDS 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 그러나 공공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결국 HIV/AIDS 문제는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이며, 인권의 시각 없이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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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감염, 국가, 중국, 이주노동자, 여성, 탄압, 미국, 정부, 에이즈, 지역, 경찰, 조직,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민애청이 '자주·민주·통일'에 앞장선다는 것을 규약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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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6명(항소심 진행 중)과 천안지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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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정부,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위 김삼웅 위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남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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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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