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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김선일씨 피랍사건에서 드러나듯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정책이 이라크 민중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땅의 어머니들은 모두 파병에 반대하며, 우리는 파병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셨다. 3. 곧 이어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용수 위원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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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대정부,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 검토하면서 경찰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의 예방·발견·추적조사·안전한 귀가를 전담하는 기구(실종아동찾기센터)를 경찰청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뒤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아동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얻어진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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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운동, 부모, 장애, 발달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8호)

  국민은 죽어도 파병은 강행?

  이라크 저항세력, 한국인 인질의 생명위협…국내 파병 반대 여론 확산

  ... 예견돼왔던 것"이라며 "파병으로 국익을 챙기겠다는 발상은 이라크 국민뿐 아니라 한국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파병결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서희·제마부대의 즉각적인 철군과 함께 "17대 국회가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이라크인과 한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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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2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생명, 미국, 집회, 테러, 국회, 대통령, 석방, 촛불,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 이 옳다는 것인가. 집은 상품도, 재산 축적을 위한 투기 대상이어서도 안된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은 필요하다. 주택공사는 국민들 주머니 털고 가난한 사람들 울려 '장사'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에겐 집을 제공하고 모두가 그냥 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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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권리, 총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양심은 '내심의 영역'과 '실현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실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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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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