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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미란다 원칙과 엑스파일 공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독수독과 및 미란다 원칙은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집된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엑스파일 공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처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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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우기, 성기 고문 등을 받았다. 연행당시 가족 누구도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해 5월까지 63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채 수사 받았고 변호인 접견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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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9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별별 이야기>를 보고 드는 별의별 생각

  ... '인권영화'라는 세례명이 가능한지 돌아보아야 한다. <여섯 개의 시선>에서 '성범죄자의 소외와 고립' 그리고 '잘 생긴 남자와 잘 생긴 여자가 나오는 으스스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2편은 '인권'이라는 말조차 생뚱맞은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런 작품이 '인권'을 '교육'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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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9-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이야기,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회사, 국가, 감옥, 교육, 비정규직, 소외, 언론, 에이즈, 인종, 개발, 운동, 한국, 미디어, 매체, 자본, 동물, 주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고 주장하는 인종·민족인 웨스트 파푸아인들을 생물학적·사회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온갖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제복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거리 곳곳을 헤집고 다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떼 지어 다니고 있었다. 이주민들이 상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교육정책이나 의료정책도 이주민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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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법원,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과 주거 철거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나 범죄예방에 경찰력 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기관의 행정응원(개정법률안 8조)조항을 신설 명시한 것도 무제한의 경찰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삭제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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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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