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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의 첫 삽을 요란하게 알리는 재앙의 폭죽을 바라보며 또 한번 분노의 함성을 질러야 했다. 정부는 100년 가는 기지의 첫 삽을 떴다며 자찬하고 있지만 되돌아올 부메랑은 아직 모르는 듯하다. 설사 기지가 완공된다 한들 이는 결코 ‘치적’이 아니며 오히려 100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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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수 동결에 항의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26일 열린 전국집중집회 공동투쟁단은 26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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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인한 쌀값 폭락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정부의 '세계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 관련 국가들과의 쌀협상을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쌀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 조치를 10년간 연장하였고 의무수입물량 및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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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소비, 농업,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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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29호)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 사람들의 눈앞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를 한달 안에 무장해제 시키지 않을 경우, 외교·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단 내전의 복잡한 정치경제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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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8-05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국제앰네스티, 차별, 학살, 미국, 생명, 신문, 인권, 인도주의, 재난, 전쟁, 이슬람, 시대, 이라크, 마을, 식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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