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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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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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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정책, 교육, 보호시설, 피해, 연결,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경기여상 관선이사 파견

  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

  ... 는 지난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경기여상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여상의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회계부정이 9백82건 총 13억1천5백74만원이나 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92년 당시 경기여상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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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서울시, 파견, 교육,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교육부,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대책’마련 발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과 현 이사진 사퇴촉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0-9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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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 종로구청측의 상영중단 압력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관객 1백50여 명이 들어선 상영관의 음향시설을 꺼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10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던 4일에도 무려 9작품의 상영이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번 시민영화축제에는 23편의 소형단편영화가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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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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