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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형식으로는 민간부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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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94호)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기업에 취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원청의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에게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계속 다른 업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하청 노동자들로 인해 어떤 기업은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기도 하고, 원청인 대우 조선 역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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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2000-09-09

  인권키워드

  하청, 원청, 대우조선, 노동자, 기업, 회사, 휴식, 생존, 연대, 감시, 노동권, 노예, 퇴직금, 무기, 조선, 산재, 자본, 전환, 고용,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노점상 단속 비상!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 주 북구에서는 노점상인들에게 △고정식 노점의 이동형 전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공공근로사업 참여 보장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해줌으로서 105곳의 노점을 합의 철거시킨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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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6

  인권키워드

  단속, 철거, 용역, 서울시, 청소, IMF, 불법, 국제, 전환,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자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고, 사후 관리 감독 지시를 했다"고만 할 뿐 그들의 신원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여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 조항은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있는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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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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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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