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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따라서 사납금제 아래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의 과속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과노동에 따른 건강악화가 필연적이며, 승차거부, 합승 등 택시서비스의 질 하락도 막기 어렵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은 90년대 초 사납금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94년 8월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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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의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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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싸우면서 이 사회에 인권을 실현해 나가야 할 우리는 월드컵과 '붉은 악마'가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10년 이상 정체시켰다고 주장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더 이상 부추기지 말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필승'이 아닌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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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발전, 언론, 체제,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 염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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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이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다른 대체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진이 붙여진 신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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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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