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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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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 1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주최로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살인미군의 조속한 신병인수 및 재판권행사 ▲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미국정부의 공식사과 ▲불평등한 한미행협 조속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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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정부, 용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

  ... 며 “정부는 다양한 민간통일논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 최루탄을 난사해대는 것이 21세기를 앞둔 우리 경찰의 임무는 아니다”며 “집회의 목적을 떠나서 방어 수단조차 변변치 못한 학생들에게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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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집회, 공권력, 탄압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특징은 불합리한 조처에 대한 항의 행동에 대해서도 엄단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 물품을 꼬투리 잡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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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이 집결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기세를 꺽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무분별하게 탄압을 하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그동안 문민정부로부터 떨어졌던 중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동세력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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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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