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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총련 대의원들과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의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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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행위 때문"이라며, 6일 아침 10시 경찰청 인근에서 '폭력사태 방조하는 평택경찰서장 규탄집회'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다. 이어 11시에는 평택 지역 사회단체들이 평택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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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학교, 세력, 농성, 지역, 집회,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투자협정․WTO 반대를 위한 국민행동’은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의약품 특허 결정 주권 보장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권 보장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의약품 관련 의료 정책 수립 등을 정부와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회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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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장애인 버스타기는 생존을 위한 것”

  ‘장애인이동권보장’ 요구, 시내버스 세우고 농성도

  ... 것을 최근에야 알게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동대문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미신고된 집회”임을 강조하자, 박 공동대표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도 집회신고를 해야하는가?”고 반문하고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려면 항상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게 옳으냐?”고 힐난했다. 장애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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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3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경찰, 생존, 농성, 이동권, 권리, 역사, 서울역,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회에 일부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직책상 한총련의 활동에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며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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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선거,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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