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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싸움 끝 승소판결 얻어 ( )4. 월드컵을 맞아 노동자·아동 노동 착취하는 스포츠 다국적기업 반대 운동 벌어져 ( )5. 위헌적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근 2백일째 장기 파업 ( )6. 정부, 주5일근무제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 )7. 공무원노동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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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 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외자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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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고용,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지침에는 감시기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 씨는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통제, 노동권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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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권리, 파업, 헌법, 입법,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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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하고(3조) 상대국가와는 ‘인력도입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해(9조) 지금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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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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