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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 원의 흑자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굴지의 알짜 공기업들이 헐값에 국내 및 해외의 독점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교협 손호철 교수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는 발전산업 민영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며, "그런 생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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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미국, 대통령, 공약, 공공성,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 대한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이를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주요기업의 채용 차별관행 예방 등이 주요업무계획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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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 "100만평이 넘는다"고 답했다.(정확히는 138만평) 2000년 12월 12일 당시 공기업 중 흑자를 기록하던 자본금 5조원의 한국중공업을 불과 3천57억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인 두산그룹이 제일 먼저 나선 것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무자비한 탄압이었다. 1200여명의 사원을 내쫓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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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3-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책, 부동산, 해고, 임금, 노동조합, 권리, 집, 탄압, 노조원, 파업, 회사, 생명, 단체협상, 설득, 광장, 운동,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덜컥 새로운 인권위원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공기업에 낙하산을 투하하듯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그때부터 이미 '류국현 사태'는 예고된 바나 다름없었다.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진 류 위원의 인선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혹시라도 자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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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라도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확인받아야 한다.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졌듯이,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국민 인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체 모를' 인물들에게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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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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