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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무역협정 체결이 갖는 또다른 위험성은? 칠레 농업은 돌, 유니프루티 등 미국계 다국적 청과기업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과실을 관세 없이 수입하는 폭이 커진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도 우리나라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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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피해, 미국, 한국, 전환,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천 위원장 석방 요구하다 연행(10.7)/ 민주노총, 중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1년 늦추고 임금보전을 시행 첫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 정부안에 대해 총파업 선언(10.9)/ 전교조 경북지부, (주)세원테크가 구사대에 공고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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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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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3백6십만4천274명의 58.6%에 달한다.(2000년 기준 통계청) 정부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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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법,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 2001년 57명으로 증가(노동부)/ 중기협 산업연수생 관리수익 6년간 565억원(중소기업청)/ 헌재가 88년 설립 이후 위헌 결정 내린 각종 법조항 269건 가운데 19.7%인 53건 정도가 개정·폐지되지 않은 채 방치(헌법재판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0.35%)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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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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