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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은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통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확률을 보장하기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추첨제도는 근대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반민주적이라고 여겨졌던 선거의 절대적 지배가 확립됐다. 저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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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스페인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켰다(4/27). 3. "단 하루의 시혜가 아닌 평등한 인간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은 3월부터 시작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 농성을 계속 이어가며 곳곳에서 투쟁을 벌였다. 서울역 부근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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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네트워크, 광장,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관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소득불평등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 지표로서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아짐)는 IMF이후 2000년 0.423까지 낮아지다가 지난 2001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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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주거, 정책, 서울시,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 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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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인류는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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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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