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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영될 수 있도록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의 공익대표에 의약계에 편중된 인사나 정부산하기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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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공무원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체포(12.26) 중요판결 및 통계 민주노총 집계, 2001년 노동자 구속자 수 241명으로 지난 9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12.29)/ 전국철도노조 집계, 산재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2001년 한해 31명(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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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산재,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 외국인이주노동자․민주노총,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규탄대회’ (12.16)/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개최(12.12～14) 6. 지금은 전쟁 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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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 포영장을 발부해, 교섭타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예는 드물다”며 “이번 경우 공권력이 개입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출두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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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규범 뉴라운드 시대,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등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11.14)/민주노총과 전농,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노상 농성 돌입(11.28) 5. 평화는 어디에 5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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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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