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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에서 지적

  ...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서 여성이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4년 50차 유엔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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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인권, 정치, 지역, 차별, 여성차별, 경제, 권리, 국가,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제를 유엔에 제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과 고문방지조약에서는 고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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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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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수사를 통해 비인도적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 3인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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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54)씨가 국가로부터 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을 선례로 6월부터는 피해자 전원이 2차, 3차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89년 국회국정감사에서 결정한대로 관련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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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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