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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하게 한국이 군국주의화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군국주의에 다름 아닌 반공일변도의 국가체제가 얼마나 국가를 피폐하게 하고 민중을 압살했느냐"며 "(대한민국이) '군국'아닌 진정한 '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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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정부, 일본,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지금까지 △유가족 조문 △수청동철거민대책위 면담 △단전·단수, 생필품 반입 통제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오산시청·오산소방서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화성경찰서, 주공 오산신도시사업단은 진상조사단의 면담요구나 서면질의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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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다는 것을 상기할 때 최근 발행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아래 보고서) 역시 국가범죄를 기록하고 기억할 의무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보여준다. 보고서는 크게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서는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의문사를 밝혀내고 있으며 의문사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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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성적 정체성의 노출 자체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관리하는지, 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부터 몰수하는지, 그리고 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적 정체성을 주민등록번호에 표기해야 하는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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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는 "대부분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대체복무기간은 병역 기간과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나, "당초 36개월이었던 대체복무기간을 실시 3년 후에 24개월로 단축시킨 대만의 경우처럼, 입법 후 악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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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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