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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하며 "송도에 등록금 최소 2천 만원대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면 지금 인천에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외국교육기관 도입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이 단숨에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낮 1시 여의도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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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원의 진단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어떻게든 말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불평등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몇 년의 시간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잡아 놓는 징병제에 있어서의 이런 날림 신체검사와 불평등은 치명적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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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토하여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발송했으며 가족의 범위 규정이 호주제 폐지를 통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소위 ‘정상가족’만을 위한 이해로 축소, 왜곡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고 가족은 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보수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눈치보기 식으로 가족의 범위를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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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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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 법무부가 형사소송 개정안으로 강조하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에서는 턱없이 미흡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 사개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도란 '특정 변호사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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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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