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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 제도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상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조합이 배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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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으로 ‘병역거부’에 대해 한 사회 내에서의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 행동을 벌이며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날이다. 이 날은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세미나, 캠페인 등과 같은 각종 행동들이 벌어진다. 한국에서는 2003년엔 이스라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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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운동, 전쟁,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7호)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 닫힌 입 열다!

입시기계, 통제대상으로 전락한 학생인권 현실 고발

... 권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집단행동 예방대책’은 학생들의 정당한 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사 참여 원천봉쇄 시도의 중단과 반인권적 교칙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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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5-10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학교, 인권, 자살, 학생인권, 질문, 집, 무시, 무기, 청소년, 촛불,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레퓌스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다 정당한 것만은 아니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청산"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과거사법 진상규명 대상에 이 사건을 반드시 포함하고 △사건의 가장 큰 당사자인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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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800호)

[움틈] 다시 불붙는 두발자유운동

2000년 노컷운동 한계 넘는 조직화 모색…5월 14일 촛불집회도 기획

...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 머리 좀 기르게 허락해주세요~"라는 어리광이 아닌 "청소년의 정당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논리적 주장에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댄 것이다. 여태껏 어리다고 간과해왔던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적 동의까지 이끌어내는 모습에 당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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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신 2005-04-28

인권키워드
운동, 청소년, 학교, 학생인권, 언론, 탄압, 두발자유, 인권, 저항, 촛불집회, 학생, 조직화, 연대, 바이러스, 생명, 자퇴, 종교, 권리, 조직, 역사, 청소년인권, 무시, 네트워크,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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