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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가혹행위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9호)

노동계 대정부 투쟁 고조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 찰의 파업유도에 관한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행진이 경찰에게 가로막히자 대표 3명을 뽑아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연합 등 13개 노동사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조폐창 파업유도 규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2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부, 청와대, 대정부, 집회, 행진, 노동자, 서울역, 저항,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광화문, 노조탄압,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주택가에서 시국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유인물을 배포하던 서강대학교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서강대학교 제7기 조국통일위원회(건)’ 명의로 배포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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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19호)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돼

... 과 대량구속이라는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3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수는 총 1천6백여 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구속된 대학생만도 2백64명(8월 28일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9월 들어서도 14일 경성대 이과대 학생회장 최효석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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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9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가족, 프라이버시, 불안, 부모, 피해,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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