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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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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주택가에서 시국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유인물을 배포하던 서강대학교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서강대학교 제7기 조국통일위원회(건)’ 명의로 배포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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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9호)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돼

  ... 과 대량구속이라는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3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수는 총 1천6백여 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구속된 대학생만도 2백64명(8월 28일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9월 들어서도 14일 경성대 이과대 학생회장 최효석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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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가족, 프라이버시, 불안, 부모, 피해,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7명을 구속했다. 모임은 올해 초부터 몇차례 세미나를 한 것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써클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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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5호)

  『말』지 판매금지 이유를 밝혀라

  전국 서점, 보안과 판매금지 협박받아

  ... 로 드러났다. 판금도서 목록 대며 협박 광주 소재 ㅎ서점의 경우 지난 26일 경 광주 동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들이 찾아와 판금 도서목록을 적은 8절지 종이 2장을 들이대며 "「말」지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적어 가야 한다"고 해, 서점 주인이 항의를 했으나 결국 분위기가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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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지역, 학생, 광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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