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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적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수색이자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청명고에서는 자의적인 소지품 검사를 함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행된 소지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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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언론,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헌법,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0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버마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

  군부의 대규모 토지 강제징수에 고통 받고 있는 버마 민중들

  ... 빼앗고, 땅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버마의 현행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버마 군부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고 하소연할 길이 전혀 없다. 현재 버마에는 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버마 민중들에게 땅은 그들의 생명이자 삶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민중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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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에 묘딴(Shwe Myo Thant)/번역 - 이상희 2006-09-06

  인권키워드

  버마, 지역, 민족, 강제노동, 권리, 마을, 가족, 이야기, 학교, GDP, 군대, 난민, 생명, 인권, 개발, 운동, 집, 헌법, 안보, 제도, 평화,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戰犯)재판은 아무리 자국의 법률과 명령이 행위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부당한 법률과 명령에 불복종하는 저항권의 행사를 국제법상 권리이자 의무로까지 승격시킨 바 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해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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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저항, 권리,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발전,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제121조에 따르면 ‘무기, 탄약, 항공기,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을 훼손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연습용 통신선은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법 121조 군용시설 손괴죄를 마구잡이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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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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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생존을 미국에 모두 팔아넘기는 대통령, 국방부, 경찰과 검찰 등 정부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모두 드러내고, 평화를 염원하는 그 마음, 전국에 흩어진 평화의 마음을 모아 더 이상의 평화와 인권의 파괴를 막을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택에서 거짓 안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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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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