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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학자들의 해석으로, 입법의 불비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로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인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인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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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며 "저작물을 대가없이 공유하려는 저작권자도 있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나서서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과도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를 영리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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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정부,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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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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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수사기관 수사 개시 등 의뢰 및 수사 중지 및 보류 요청(인권위법 제34조) △동행명령권(인권위법 제37조) 등이 이 의원이 발의한 2001년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이 '합법·합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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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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