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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치 가장 위급한 병폐인양 취급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각급 수사기관과 각급 법원도 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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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자술서 및 그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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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해당지방변호사회에서도 당직 변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 행위 등의 수사관행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유엔세계인권대회 25년 만에 열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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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일본,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0호)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 인권교육 △사회권운동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 △수사기관 인권침해 △군 인권문제 △인터넷 검열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등이다. □ 참가문의: 한국동성애자연합(02-745-7942/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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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연대, 검열, 교육, 수사기관,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힘만 믿고 까불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원칙은 '가끔' 예외를 발휘하나 보다. 범법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이처럼 때로는 가혹하다. 어떤 이에게는 가혹한 수사기관의 수사방식도 사람에 따라선 봄날의 순풍처럼 따사롭기 그지없다. 10월 25일 검찰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씨의 아들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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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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