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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군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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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장 김정술 부장판사), 장을기 씨등 파월장병과 이들 2세등 1백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패소 판결/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 인천 북구 지하철 공사장 인근 4층 건물 소유주 정아무개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환기탑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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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 한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경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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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공권력, 석방, 학생, 병원,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조치’와 신씨 사망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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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심리, 남용, 손해배상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칙적으로 국민들의 성금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며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여 과실없이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경고적,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진다. 특히 국가배상 책임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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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인권, 손해배상, 권리, 재발, 재난,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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