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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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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져…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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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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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업으로 빈자리에 대체노동자를 불법 투입하는가 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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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활동가,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등- 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계 기업인 에틸(ETHYL)사는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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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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