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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공항에서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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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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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않을까요.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12월 17일자) 2021년부터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체류자격 취득 경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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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등록, 대선, HIV/AIDS, 감염인, 법무부, 아동, 질병, AIDS, HIV, 감염, 단어, 인권, 정치, 불법체류, 이주아동, 치료, 이재명, 권리, 한국, 이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추모행사 열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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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평화,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3차례 제기됐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원고승소 혹은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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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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