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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의 날을 삭제한 이유

  ... 리가 전해지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고 싶었던 병원 측은 그 자리에 난입해 녹음기를 꺼내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병원에선 늘 당신들이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했어요.” 에이즈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이었지만 정작 에이즈는 금기어였다. “병원은 돈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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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12-04

  인권키워드

  에이즈, 병원, 감염, 이야기, 인권, 질병관리본부, 간병, 존엄, 차별, 건강, 무시, HIV/AIDS, 가혹행위, 감시, 명예훼손, 불평등, 수동연세요양병원, AIDS, HIV, 치료, 진상규명, 질문,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익에 대한 비판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삭제?! 방심위는 또한 공익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심의가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에는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고 있다. 한 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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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매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랐을까? 지금이라도 개헌의 참 뜻을 알았으니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　당시 경찰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 헌재가 민주화보상위 결정을 재차 확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개헌을 기준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시기를 한정한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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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을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은 일단 논외로 하자.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만 이야기하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한 인권옹호활동의 탄압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이라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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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 홈페이지에 두 단체를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7월말에는 두 단체의 활동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4. 두 단체는 공개결정문에서 “김OO이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언행으로 또 다른 여성 활동가들에게 불쾌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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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7

  인권키워드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피해자, 질문, 사생활, 피해, 가해자, 이야기, 행진, 성희롱, 명예훼손, 차별, 동료, 인신매매, 집회, 학대, 경찰, 평등, 광화문, 팔레스타인, 재발, 언어, 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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