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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난일 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인이 됐든 '비정부조직'이 됐든 민간인이 경찰, 검사,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권위원회는 예산안을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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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재판소에 의견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 씨는 2000년 2월 재판 도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 같은 해 3월 7일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재입소하면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됐다. 이후 정씨는 2001년 6월 18일까지 계구를 사용한 채 수감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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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관은 "구치소 측이 시기적절한 의료조치만 취했어도 구숭우(울산구치소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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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교도관들이 고의로 소송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주고 변호사접견마저 불허돼 교도소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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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764호)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구타"

  국과수 부검의 확언…가해자 규명 남아

  ... 명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관련 교도관 및 황 씨와 함께 수용됐던 재소자 모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의정부교도소측은 중한 질환을 보이는 재소자 처우의 미비와 구타사건을 미연에 예방 및 중단시키지 못한 관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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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2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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