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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 줄이야, 임 씨는 그 당시 하늘이 무너져 앉는 줄 알았다고 했다. "병원에 왔을 때만해도 교도관 양반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했지. 사람 아프다고 병원에다 데려다 준 게 고마워서. 근데 그거 아니더만. 함께 있던 재소자들이 그러는데 구치소에서 첨부터 혼자 앉아있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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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2

  인권키워드

  집, 병원, 감옥, 교도관, 노숙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관은 "구치소 측이 시기적절한 의료조치만 취했어도 구숭우(울산구치소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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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 피해자, 교도관,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제안마저 거부했다. 기존의 징벌위원회는 수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교도소 측이나 교도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복제도로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계구와 관련해서도 가죽수갑을 폐지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란방지용 안면보호구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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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사건진행순서의 조정(문제사건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등) -사전진행순서의 예고(정리를 통하여 교도관에게 예고하고 준비시킴) -청원경찰·비상대기인력의 활용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한다. 라. 시차제 소환에 관하여 (1)재판기일은 1시간 단위로 지정하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및 관련 방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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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재판소에 의견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 씨는 2000년 2월 재판 도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 같은 해 3월 7일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재입소하면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됐다. 이후 정씨는 2001년 6월 18일까지 계구를 사용한 채 수감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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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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