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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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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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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자료실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대책 특별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26개단체),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안산농성투쟁단, 대구농성투쟁단,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18개단체), 이주노동자인권연대(27단체), 예장이주노동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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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 한편, 최근 보호소 내에서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농성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농성단 마야 씨는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욕설은 일상적인 것이고, 단식 중인 농성자들에 대한 의약품 전달이나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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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자유법안)'이다.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평화·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법안은 서두에서 법안의 목적을 첫째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수단, 재료와 기술의 개발과 판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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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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