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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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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이해관계에서 다소 자유롭게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53개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인권위원회에 종속되어 있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취할 수 없고, 연구와 조언의 역할만을 할 수 있다. 또 비록 인권전문가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배당된 숫자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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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1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가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에서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 학생회 간부 150여명에 대한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과 2일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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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법,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선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야대표, 대법원장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행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종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국가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의 밖에서 비판자로 기능해 온 시민사회 영역의 의견을 심도 깊게 수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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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국가, 청와대, 역사,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직을 3년 동안 수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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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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