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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호)

  단체탐방 21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민중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 인은 광주에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한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대대장급까지를 고발하는 바이므로, 검찰은 이러한 고발인 및 우리 국민의 절실한 요청 등을 충분히 참작함과 동시에 이 고발에 대한 수사가 역사상의 중대한 책무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의무임을 깨달아 공소시효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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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정부, 학살, 검찰, 서울역, 피해자, 불처벌, 다짐, 질문, 이야기, 조직, 피해, 미국, 연합, 진상

• 인권하루소식 (30호)

  검찰 황석영 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함귀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얌삼승 부장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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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검찰

•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동집행위원장이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활동은 위축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비로소 낙태죄(형법 269조1항, 270조1항)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다.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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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정부, 존엄, 재생산, 의료, 성교육,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를 주문하는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권고 발표, 관련 홍보․교육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된 국가기관들이 움직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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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미디어,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법, 정책,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나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청소년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지점을 못 잡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은 청소년 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청소년 폭력이 발생해도 많은 경우 과도기적 일탈로 치부하며 실질적 교정의 기회보다는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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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가해자, 권리,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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