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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노동권 보장 없이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 이용 시설인 정립회관 노동조합이 △미지급 수당(체불임금)의 지급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잠정합의 번복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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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에바다 진입 좌절, 정상화 차질

  14일 에바다 농아원의 현 이사진과 원장, 교장 등의 농아원 진입이 또 좌절돼, 정상화를 위한 업무의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새 이사의 확충, 지난 3일 새 원장의 부임으로 농아원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는 갖춰졌으나, 옛 재단 측의 방해로 여러 달째 정상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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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5

  인권키워드

  시설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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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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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지난 89년 전남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 당시 중앙대 총학생회장의 사인이 '실족에 의한 익사'가 아니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가 10일 발표된 가운데, 이내창추모사업회는 같은 날 입장을 발표해 "국정원은 이내창 살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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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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