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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9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를 감사청구한 이유

  ... 야 할 때가 생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호구가 아님을 증명하며) 해결의 한 방법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를 포함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칼럼, 기사, 강의, 인터뷰, 심지어는 SNS에 끄적이는 것까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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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3-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공무원, 법, 권리, 이명박, 정부, 언론, 활동가, 헌법, 제도, 무시,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칠 동안 경찰차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존재자체가 지워졌고, 이들을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시달린다. 이러한 불심검문이나 통행 제한의 이유를 물으면 무조건 채증을 내세워 위협하는 것이 경찰의 모습이다. 현재 경찰의 행동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은 이미 명확하다.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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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자료실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아무런 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Ⅲ. 말양 송전탑 건설 강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 Ⅳ. 사회적 합의 노력없는 공사강행의 문제점 - 밀양의 눈물, 그리고 우리 - 붙임자료1. 10월 25일 이후 일지 및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자료 붙임자료2. 헬리콥터 비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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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연스럽다. 비정상적인 청소년, 비행의 성향이 있는 청소년으로 바라보고 문제시한다. 올바른 법과 정책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법과 정책이 학업중단을 사회문제의 원흉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한, 그 본래 취지가 어떻든 학업중단 청소년을 부적응자, 낙오자로 낙인찍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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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왜 노조법 다시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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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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