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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아무런 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Ⅲ. 말양 송전탑 건설 강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 Ⅳ. 사회적 합의 노력없는 공사강행의 문제점 - 밀양의 눈물, 그리고 우리 - 붙임자료1. 10월 25일 이후 일지 및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자료 붙임자료2. 헬리콥터 비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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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연스럽다. 비정상적인 청소년, 비행의 성향이 있는 청소년으로 바라보고 문제시한다. 올바른 법과 정책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법과 정책이 학업중단을 사회문제의 원흉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한, 그 본래 취지가 어떻든 학업중단 청소년을 부적응자, 낙오자로 낙인찍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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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왜 노조법 다시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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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우리가 대한문에 모이는 이유

  ... 8월 첫날, 다시 대한문을 찾았다. 장마가 지나간 자리, 따가운 햇살 때문에 그늘을 찾을법도 한데, 쌍용해고노동자들은 가림막 하나 없는 임시분향소를 지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먼저 죽어간 동료를 추모하는 일이 이토록 힘겨운 싸움이 될 거란 것을 알고 농성을 시작했을까? 아닐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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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15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저항, 연대, 추모, 쌍용차, 공권력, 쌍용자동차, 집, 법, 철거, 감시, 노동자, 농성, 유치장, 인권, 지역, 집회, 차벽, 해고, 경찰폭력, 광화문, 광장, 시대, 동료,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투입되어 부랑인 1,850여명이 단속되었다. 다음 해인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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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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