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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심의·의결을 마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확정,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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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3권,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부가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물 사유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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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국회, 빈곤, 배제, 생명, 저항, 미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습니다. 첫날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열린 연대마당에서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부안 반핵투쟁 등 총 10개 분야의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올해 인권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튿날에는 ‘반세계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 등 총 12가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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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놈아. 확 쳐버릴라.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는데…"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씨는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안양 중부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신원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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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3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경찰관, 동행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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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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