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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번 설문에는 모두 119명의 독자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편집자주> 1. 정리해고 시행, 실업자 150만 넘어(설문응답도 82%) 2.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64%) 3. 국가인권기구 설립 비틀(57%) 4. 도마에 오른 조선일보 사상공세(54%) 5. 군 의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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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중대회' 동시 개최하고, "정리해고 중단, 부정축재재산 환수" 등 요구 ◆ 12월 13일(일) 인천 부평경찰서, 두 딸을 상습폭행하고 '앵벌이'시킨 혐의로 실직자 한광수 씨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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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지난 12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정리해고 저지! 생존권 사수! IMF 반대 민중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지역 민중대회에서 가두행진에 나섰던 참석자 다수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연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대구백화점 앞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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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 IMF 시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11만3천명에 달하고,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자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들 앞에 매달 찾아오는 고지서는 또 다른 부담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생활보호법'도 그 대상을 '18살 이하 아동과 65살 이상의 노인·장애인 등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헌법, 실업,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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