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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로했다. 이씨는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0월 20일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 서울역에서 시작한 삼보일배는 여의도 국회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되며, 행진이 끝나는 19일에는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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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정책,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전기, 행진, 생존,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저기요, 저 아세요? "

  ▷ 즐거운 물구나무 ◀

  ... '당신은 늙었습니다'는 의미를 듣는 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달한다. 과연 우리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호칭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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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3

  인권키워드

  학생, 할아버지, 단어, 저항, 출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나서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7배가 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3인 장애인 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다. 컴퓨터를 끄고 아이와 함께 잠을 청한다. 그리고 지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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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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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글라데시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마숨 씨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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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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