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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의 실명제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는 '자기이름 걸고'서만 발언할 수는 없다"는 실명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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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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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고 있다. 노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했을 때 편입이나 보조의 형태가 아니라 평등한 시선으로 장애인의 노동 혹은 활동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혹은 장애인의 시각에서 노동을 정의하고 그것으로 사회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건 단지 이론이나 구호에 머물 위험이 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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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75호)

[뛰어보자 폴짝] 웰컴투? 매향리 평화마을

... 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회의를 통해 정한 내용. 미군이 머물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한 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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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8-17

인권키워드
평화, 군대, 미국, 한국, 전쟁, 연습, 마을, 해방, 자살, 건강, 이야기, 스트레스, 갯벌,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타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마련된 신분등록제가 △개인정보보호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양성평등의 인권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것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신분등록법이 제정되어 2008년 이후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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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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