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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국가보안법이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으로, 북의 대남 적화노선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선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는 양심수도 없고, 한총련의 구속, 수배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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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국제여론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2. 우리는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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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이라크 전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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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하여 그의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집필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집필행위 자체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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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외형상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라며 "주장의 내용이 왜 혹은 어떻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은커녕 추측성 의견조차 피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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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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