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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왜 우리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저들이 우리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냐는 항의였다. 이 모든 사건들은 지구화 시대에 WTO를 비롯한 가장 강력한 지구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가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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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 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패러디물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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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용…자발성 여부 확인안돼 <장애인> ( ) 34. 청계천 복원…교통약자 이동권 무시한 '차별천' 비판받아 ( ) 35.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 차별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 <성적소수자> ( ) 36. 성소수자 인권단체, 아웃팅 위험 등 형사절차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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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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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 교수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학생·군인 등은 법률에 추상적 규정만 있으면 권리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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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법원, 소수자,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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