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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대학생 모임'도 "정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 18세 접근금지?", "독일에선 19세 국회의원, 한국에선 19세 정치무능력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선거연령 제한을 비꼬았다. 또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한 18세 남성과 곧바로 취업한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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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4.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의 제도화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촉구했다(6/4). 이 가운데 대전시가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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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와 인력충원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민영화법 폐기와 철도 시설-운영 분리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해결을 요구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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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 똘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 C의 당사국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유엔뉴욕대표부가 ICC 재판관으로 한국인 송상현 교수가 선출되기까지 인권·평화·정의의 실현이라는 ICC의 목적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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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국회, 전쟁,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권위원회 점거하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2.27)/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수집한 41만3407명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전시회 열어(2.28)/ 주진구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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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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