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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가. 평화와 인권을 짓밟은 ‘국가폭력’은 그 자체로 ‘국가범죄’이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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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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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인권, 국방부, 평화, 정부, 평택, 대추리, 경찰, 촛불집회, 군대, 생명, 대통령, 물대포, 집회, 생존, 주민, 공권력, 지역, 촛불, 학생, 범죄, 운동, 한반도, 인권옹호, 불법, 군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3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 은 정부가 탄압하는데서 보여지듯 자유없이 사회권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권을 흔히 국가가 위로부터 베푸는 혜택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사회권은 노동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승인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를 통해 자본가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재산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한 것이다. 사회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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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1-10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사회권, 생명, 노동권, 근로기준법, 평등, 무시, 노예, 임금, 휴식, 약자, 국가, 결사, 노동, 비정규직, 영장, 장애, 존엄, 단체행동, 병원, 경찰, 청년, 조직, 탄압, 학교, 생존, 법,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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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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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하게 한국이 군국주의화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군국주의에 다름 아닌 반공일변도의 국가체제가 얼마나 국가를 피폐하게 하고 민중을 압살했느냐"며 "(대한민국이) '군국'아닌 진정한 '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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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정부,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성적 정체성의 노출 자체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관리하는지, 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부터 몰수하는지, 그리고 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적 정체성을 주민등록번호에 표기해야 하는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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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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