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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 '동아대 간첩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배다지 부산연합의장 등, 대책위)는 "재판부가 경찰조사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단지 검찰조서 기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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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 최영도, 민변)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7일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변 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비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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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법원,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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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

  ... 위원장 분신대책위'(위원장 강승규)는 이날 집회에서 △권 위원장 분신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치료비용 전액 회사 부담 △삼화, 이성, 신일운수 사업주와 삼화운수 상무 즉각 구속 △이천택시 5개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회사측 단체협약요구 전면 수용 △노동부 성남사무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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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5일(목) KNCC 주최로 열린 '안기부의 김형찬 고문수사 진상규명과 안기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에 김형찬 씨 참석해 피해증언/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인천지역 7개 노동단체,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미국 정부 올해 식량 20만t 북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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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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