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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해당 조항은)…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법원의 일반적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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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 국철도유통은 지난해말 한국철도산업노조 철도유통본부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재계약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해 사측의 선별해고 시도는 단협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정지선 승무지부 부지부장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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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무기, 고용, 단협, 조합,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투쟁인 것이다. 하루 빨리 정치권은 정당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쌀비준안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3.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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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집회, 농업,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반대하는 민중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진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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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의 파견연장 방침은 다수 국민들의 철군 요구를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이며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1천명 감축안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행동은 "정부가 이라크 치안상황, 국제정세, 한미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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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견, 미국, 국회, 군대, 파병, 지역, 국방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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