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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으로 확장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 다른나라의 유전자 디비도 살인, 아동성범죄 등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흉악범'에서 시작됐지만 사소한 절도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처음에는 입력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범죄를 포함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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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사실상 벌였다는 데 있다.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개입'을 노골화한 처사에 대해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부재자 신고를 이용한 부정투표 의혹은 일찍이 제기되어 왔다. 10.26 보궐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율이 2%를 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 주민투표에서 부재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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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94헌바19)을 내놨다. 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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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당·종교계·법조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대표 100여명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경쟁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찬성 활동으로 그 적법성과 신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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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로 집회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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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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