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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인 구조, 어른과 아동간의 불평등한 관계, 이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구조들이 학대자를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학대에 대한 개입은 철저하게 아동에게 귀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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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2006년 겨울 빈민현장활동을 다녀와서

  ...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 겨울 빈민현장활동에 참여했다. ‘주거, 공간의 박탈을 넘어 평등한 삶의 자리로’라는 표어가 상징하듯이 우리 사회 주거와 공간의 불평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역 앞에 실제 쪽방크기의 가건물 -노숙 당사자 모임아저씨들과 집수리사업단 사람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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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동/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6-02-15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주거, 불평등, 정책, 서울시, 철거, 임대, 할머니, 사랑방,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서 노조설립신고를 철회하라는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적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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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조화시켰다.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출범할 당시, 멕시코 정부는 투자와 무역의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미국과 같은 생활수준을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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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파손, 분실, 운송지체 등에 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등 퀵라이더와 회사의 관계는 매우 불평등하다. 주별 혹은 월별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정액이지만 회사는 그에 따른 배송물량 확보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오토바이 한대와 면허증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퀵라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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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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