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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희 변호사가 피의자 최진수 씨를 접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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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4조와 제5조는 사회 및 국가, 공공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모든 컴퓨터에는 차단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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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 부담되니 남에게 떠넘기는 태도와 다름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이후 공공건강보험의 급여율은 현재의 60%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암보험'과 같은 유사의료보험은 가입자 1천2백만을 넘기고 있다. 만약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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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연대한마당 세부행사에는 '신자유주의와 민중 복지', '의약품 공공성', '산재노동자와 사회보장'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해외단체 활동가 초청강연도 있다. 또한, '산재·장애·비정규 노동자' 등과 '주거권 쟁취·교육 개혁' 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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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조건이 악화돼 복지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와 기업별 복지를 넘어 '공공적인' 복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한마당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밝히고, 노동자가 수혜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부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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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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