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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권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전공련지도부와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반대 조치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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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부,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동, 한국 노동인권 상황 파악위해 ‘쏘마비아 사무총장 한국방문 검토’(6.8)/ 민주노총 공공연맹․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회사쪽 ‘파업 불법화 유도’ 문서 공개(6.10)/ 포항 인천제철, ‘노조원 성향파악’ 문건 공개돼(6.10)/ 민주노총 기자회견, 6․12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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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의경구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의경들 사이에 공공연히 구타가 자행되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찰이 구타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고발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경찰내부의 폭력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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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1

  인권키워드

  제도화, 인권, 인권교육, 치료, 경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4월부터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공공연하게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벌어지는 부당․허위 보험료 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예산 상태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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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기조발제를 한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지역별 개인정보은행 창설 △공공부문 정보담당관 제도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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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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