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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휴지줍기, 청소하기 매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 회칙을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학생이 참관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휴지 주울 때만 학교의 주인인가요?" 어느 토론회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이 한 얘기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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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선거,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교칙이 학생회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는 문구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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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고자 한다. 이제 그들의 법에는 "건전한 홈페이지만 유통하라"는 노골적인 문구는 없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홈페이지는 픽스(PICS) 등급을 달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에 호응하기 위하여 피씨방, 학교, 도서관에 픽스 등급을 인식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들이 널리 보급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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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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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디지털,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Ⅰ. 들 어 가 며 1. 교칙분석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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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기본권, 교육, 청소년, 법, 조직, 헌법, 무시, 피해, 신문, 전교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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