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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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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입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위보고는 이번뿐만이 아닌데, 지난 1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최초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권리 국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거짓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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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2․전 서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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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송광영 추모비'를 찾아라

  새벽 틈타 중장비로 철거…경원대측 "모르는 일"

  ... 묘연하며, 소행인이 누군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현재 의심의 표적은 학교당국.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한데다 중장비가 투입됐으며, 외부인이 추모비를 제거해 갈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무엇보다 목격자 진술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이 이러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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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유가족, 철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에 밀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추모제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과 열사 추모사업 등 과거청산의 또다른 한 축이 얼마만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것인가가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합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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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선거, 국보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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