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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노진추 회원 23명 대거연행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전화통까지 떼어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6, 7일 양일에 걸쳐 23명의 노진추 전국 지부원들이 연행되었고,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랐다. 서울지부의 경우 6일 아침 김광수(정책실장) 씨 등 5명이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대공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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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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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정부,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위보고는 이번뿐만이 아닌데, 지난 1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최초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권리 국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거짓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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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2․전 서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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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송광영 추모비'를 찾아라

  새벽 틈타 중장비로 철거…경원대측 "모르는 일"

  ... 묘연하며, 소행인이 누군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현재 의심의 표적은 학교당국.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한데다 중장비가 투입됐으며, 외부인이 추모비를 제거해 갈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무엇보다 목격자 진술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이 이러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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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유가족, 철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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