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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검열’이 국가의 검열이 아니라고 강변해온 탓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행정기관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행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해 △조직 및 예산에서 정통부의 승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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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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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에서, 구속자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노조들의 합법파업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민중대회 때 정선모 동대문 경찰서장의 부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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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어 “40일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가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연행됐던 10명 모두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과의 면회가 오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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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9월). 고문/학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용의자들이 친지와 변호사와의 접촉마저 제한 당한 채 한 달 여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반을 선고받은 김경환은 조사 도중 반복해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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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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