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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포기하고 말았다.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있지만 뾰족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는 11월 설립되는 국가인권위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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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검열’이 국가의 검열이 아니라고 강변해온 탓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행정기관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행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해 △조직 및 예산에서 정통부의 승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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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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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에서, 구속자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노조들의 합법파업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민중대회 때 정선모 동대문 경찰서장의 부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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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어 “40일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가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연행됐던 10명 모두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과의 면회가 오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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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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